공공임대주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질문과 답변

Q1.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공임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중심, 국민임대는 무주택 서민,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Q2.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나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등 비전형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

Q3. 청약 점수가 없어도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민영 분양아파트처럼 청약 가점제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격만 충족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없어도 입주할 수 있어요.

Q4. 보증금이랑 월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며, 영구임대는 30% 이하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증금은 단지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고, 월세 역시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모집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5. 공공임대에 살면 내 집 마련이나 대출에 불리해지나요?

A. 아니요. 공공임대에 거주한다고 해서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이나 주택담보대출 자격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자산을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유의하면 됩니다.

Q6. LH랑 지방도시공사는 뭐가 다른가요?

A. LH는 전국 단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고, 지방도시공사는 각 지역(예: SH, GH, 대전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급 위치, 입주자 우선순위,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도시공사도 꼭 확인해보세요.

---

Q7. 살다가 소득이 오르거나 이사 가면 퇴거해야 하나요?

A.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자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영구임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Q8.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A. 규정상 대부분 공공임대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지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조용한 소형견에 한해 허용되거나,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소 지침에 따라 달라지니 입주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9. 공공임대주택인데도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왜 그런가요?

A.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오래된 단지일수록 시설이 노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행복주택은 최근 공급된 경우가 많아 신축이나 준신축 단지가 많고, 외관과 내부 구조도 훨씬 개선돼 있어요. 같은 공공임대여도 단지별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10. 재계약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자동은 아니고,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거쳐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갱신하며,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영구임대의 경우 자격 유지 시 장기 거주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