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기반 시설 설치 가능한가요? 전기·수도·지하수 인입 절차 총정리

농지나 임야에 농막, 캠핑장 등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전기, 수도, 지하수 같은 기반 시설입니다. 단순히 설치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허가 조건과 인입 절차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실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전기, 수도, 지하수, 정화조 설치 조건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
• 2. 수도(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
• 3.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허가 절차
• 4.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 5. 농막 설치 시 예상 부대 공사비 (단순 참고용)
• 6. 마무리 팁

---

✅1. 전기 인입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

농지와 임야 모두, 전기 인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지자체에 신고 또는 등록된 상태여야 하며, 전기 공급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https://cyber.kepco.co.kr

① 농지에 농막 설치 후 전기 인입

농막 설치 신고가 완료된 후, 한전에 전기 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지자체에 등록된 농막 여부를 확인한 뒤 전기를 공급하며,
일반적으로 220V 단상 전기가 제공됩니다.

인입 거리나 지형 조건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② 임야에서 농막 또는 캠핑장 운영 시 전기 인입

임야에도 농막을 설치하거나 캠핑장 등록이 가능할 경우,
전기 인입이 허용됩니다.

등록 또는 신고가 완료된 시설이라면 한전 사이버 지점을 통해 인입 신청이 가능하고

캠핑장 규모가 크거나 전력 수요가 많을 경우, 3상 전기(380V) 인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전선로 확장, 전봇대 신설 등의 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전기 인입 가능 여부는 현장 조건(도로 접합, 전봇대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현장 조사 후 견적 확인이 필수입니다.

---

✅2. 수도(상수도) 연결 가능 여부

상수도 인입 여부는 해당 토지 인근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https://www.gov.kr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경우

토지가 도로와 접하고, 해당 도로에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 상수도 담당 부서에 인입 신청이 가능하며,
거리나 지형에 따라 인입 공사비 전액 자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경우

도로에 접해 있어도 상수도관이 없으면 인입 불가

농막, 소규모 캠핑장 등 임시 시설은
지자체에서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인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 개발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3. 지하수 개발 신고 및 허가 절차

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지하수 개발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신고 및 허가는 사용 목적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 용도는 대부분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gims.go.kr

지하수 개발 절차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 제출 (지자체 환경과 또는 수자원 담당 부서)

지하수 시공업체를 통해 관정 시공

수질 검사 후 준공 보고 → 사용 가능

유의 사항

하루 사용량이 많거나, 사업 용도일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개발 또는 미신고 사용은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는 단순히 시설의 종류나 구조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해당 토지의 지목, 그리고 시설의 행정적 허가 상태입니다.

 

먼저, 농지에 농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원래 비건축용 토지이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간이형 정화조조차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 후 잡종지나 대지 등으로 지목 변경하고
캠핑장으로 정식 등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 토지가 건축 가능 용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정화조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설치할 정화조의 규모와 방식에 따라 허가 절차는 필요하지만,
허가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농막이나 야영 시설이라도
어떤 지목 위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항상 지자체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5. 농막 설치 시 예상 부대 공사비 (단순 참고용)

전기 인입 공사: 약 100만 ~ 250만 원
(전봇대 거리, 한전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짐)

지하수 관정 공사: 약 300만 ~ 600만 원
(지반, 깊이, 모터 설치 포함 여부에 따라 변동)

상수도 연결: 약 200만 ~ 400만 원
(본관 거리, 도로 포장 여부 등 조건에 따라 변동)

정화조 설치: 약 150만 ~ 300만 원
(용량, 배관 포함 여부, 인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짐)

 

주의
상기 비용은 실제 시공 사례를 참고한 평균적인 범위일 뿐이며,
지역, 지형, 인허가 조건, 거리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현장 확인 후 개별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6. 마무리 팁

전기, 수도, 지하수 설치는 단순히 신청서만 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행위 제한, 지형 조건 등
여러 요소가 허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 https://www.eum.go.kr
해당 토지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여 시설 설치 및 기반 시설 인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한전이나 상수도과, 환경부 지하수 부서에 문의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5.03.23 - [부동산과 경제] - 임야 활용법 완벽 가이드: 건축 허가·진입로 설치·농사 가능 여부까지

임야 활용법 완벽 가이드: 건축 허가·진입로 설치·농사 가능 여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