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와 폐가의 차이? 빈집 신고 제도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까지 한눈에 정리!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문이 굳게 닫히고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들은 공가 또는 폐가로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공가와 폐가는 행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은 리모델링이나 활용 계획을 세울 때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공가와 폐가의 차이부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빈집신고제도,

그리고 개인이 직접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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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와 폐가, 뭐가 다를까?

구분	공가(空家)	폐가(廢家)
정의	일정 기간 비어 있는 주택	구조적 훼손으로 거주 불가한 건축물
상태	외관·구조는 유지되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벽 붕괴, 지붕 파손 등 심각한 노후화
활용 가능성	리모델링·재입주·임대 가능	대부분 철거 후 재활용 필요
행정 분류	'빈집'으로 등록 가능	'방치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음

 

요약하자면, 공가는 “쓸 수는 있지만 안 쓰는 집” 폐가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분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 정비계획 포함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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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신고제도란?

공가든 폐가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집이라면 ‘빈집신고제도’를 통해 행정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요약

•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신고 대상: 1년 이상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
• 누가 신고하나요? 누구나 가능 (소유자 외에도 주민, 이웃, 지자체 등)
• 신고 방법: 주민센터, 구청, 시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조치 절차: 실태조사 → 빈집 등록 여부 판단 → 정비계획 반영

→ 신고 후 빈집으로 등록되면 안전점검, 정비 우선순위 지정, 리모델링 또는 철거 계획 등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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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빈집(공가·폐가)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입니다.
다만 모든 빈집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 조건과 국가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원 가능한 경우

• 1년 이상 비어 있는 등록된 빈집일 것
•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거나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될 것
• 주택 리모델링 목적이 거주, 창업, 지역공동체 기여 중 하나일 것

✅ 주요 지원 형태

구분	지원 내용
리모델링 비용 지원	일부 지자체는 최대 7,000만 원 수준 보조금 지급
개보수 융자	저리 장기대출 제공 (농어촌 지역 위주)
세금 감면	재산세, 취득세 감면 가능 (조건부)
컨설팅 제공	도시재생센터를 통한 설계·행정 절차 지원

 

 

※ 지원 조건은 해마다 변경되며,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도시재생과 또는 농정과에 문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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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결

빈집 정비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철거 사업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면서 공공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적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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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정부(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구 감소, 산업 쇠퇴,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되살리는 사업

빈집 정비뿐 아니라,
▶️ 공원,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창업공간, 골목길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됨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여, 물리적 개선 + 사회적 회복을 동시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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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빈집 리모델링과의 연결

빈집 정비가 도시재생 계획 안에 포함될 경우, 개인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리모델링 비용 지원	조건부로 일부 공사비를 보조 (지자체별 차등 적용)
설계 및 컨설팅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구조 안전성·활용 방향 등 자문 제공
기반시설 동시 구축	빈집 주변 주차장, 가로등, 보행환경 등 정비 병행
사회적 목적 활용 시 우선 지원	마을 공동체 공간, 창업공간, 청년 주거공간 등으로 기획 시 유리

 

※ 즉, 단독 리모델링보다 도시재생과 연계되면 훨씬 더 많은 간접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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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접속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2.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메뉴에서
   지도 기반으로 검색 가능
3.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어떤 유형(우리동네살리기형, 중심시가지형 등)인지 확인 가능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틀 안에서 정비에 참여하면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빈집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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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 공가는 사람이 안 사는 집, 폐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입니다.
• 방치된 빈집은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리모델링을 시도하려면, 빈집 등록 여부와 지역 지원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면 더 많은 보조금, 자문, 기반시설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